무상급식 반대, 오히려 부자 돕는 꼴

경남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작된 논쟁이 아직도 뜨겁기만 합니다. ‘왜 부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주장부터 ‘급식도 교육에 포함되므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약간은 갸우뚱한 면도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 자제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말하면, 부자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자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부자급식이란 표현까지 써가며-을 반대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금은 깎아주라면서 무상급식은 제공하지 말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이 교수는 이런 반대론자들이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무상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못 박습니다. 아무래도 무상급식을 하다보면 재원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공짜 밥 먹는 것보다 그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더 커진다는 부자들의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데 일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