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이라고?

6월 10일. 학생들과 선배세대 그리고 학부모 세대가 촛불을 밝히며 '반값 등록금' 이행을 외치고 있다.

 6월 10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 '문화제'가 저녁 7시에 예정 된 가운데 몇 보수단체는 이날 낮 반값 등록금 시위를 비판하며 국가의 제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을 벗어나라고 외쳤다. 즉, 정치적 이익 문제가 개입되었음을 말하며 대학생들이 이런 선심성 공략을 깨닫고 눈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웃기는 구석이 있다. 바로 이 반값 등록금 공략은 여권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이 공략을 이용해 놓고는 이제 와서 야권의 정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또 그런 공략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또 무슨 국민을 우롱하는 짓인가(물론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부정적으로 지켜보던 한 네티즌은 '대학을 가고 안가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여기에 왜 세금을 써야 하나? 그럼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라는 의견을 달았다. 이 네티즌은 과연 자기가 다녔던 초중고등학교들이 공립인지 사립인지와 관계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또한 국립대의 등록금이 왜 상대적으로 저렴한지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퍼센트에 육박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사회 자체가 대학이라는 고학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에 어쩔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학위인플레이션 참조. www.adventure.or.kr/730).

 반값 등록금. 등록금을 액수를 절대적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이 정책을 처음 들고 나왔을때도 그러했고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 이 문제를 부상시켜 해결책을 찾는 시도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갑이 된 기업 대학들로부터 을인 학생과 부모, 즉 국민들의 고난을 살펴봐 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안가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70여명의 학생들이 또 연행되었다. 사실 청와대 앞에서 급습 시위한 학생들도,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찰들도 둘 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학생들을 법도 지키지 않는 '꼴통새끼들'이라고 욕'만'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치적 무관심 젊은이'들은, 어찌보면 그런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친정권적이다. 청계천 광장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적 포퓰리즘 이라고? 그러는 당신들은 거짓말 쟁이가 아니던가. 물론 공략이라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안다. 하지만 그런 이행 여부를 제쳐두고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지금 우리사회가 대학 문제와 관련 어떤식으로든 해결방안이 필요한 지점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